0- 주제 : ‘발달장애인 알랑가몰라’ - 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0- 일시 : 2013년 6월 25일(화) 10:00~12:00
시 간 |
내 용 |
09:30 ~ 10:00 |
접수 |
10:00 ~ 11:50 |
강의진행_발달장애인 알랑가몰라 |
11:50 ~ |
만족도 평가 및 사진촬영 |
0- 일정 및 내용
장 소 : 양천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
대 상 :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 및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강 사 : 김치훈 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
비 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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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의 목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 인신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 구축,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기타 발달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
[장애등급제폐지]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는 대신, 개별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선
[부양의무제폐지]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에 따라 공적부양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일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들 및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제도를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