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난해 12월부터 등록장애인 통계 반영
‘위드 코로나’로 감염 위험은 높아졌지만 정부 대책은 없어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 사망률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9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중대본)에 △코로나19 발생 18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확진자 및 사망자 대비 장애인 비율 △장애유형별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백신 접종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 △백신 미접종 장애인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 등의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전장연은 코로나19 발생 18개월이 지난 현재, 장애인에 대한 확진자 및 사망자 분리통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문의하고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영국의 경우 통계청이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공개한다. 중대본도 이와 같은 장애분리통계를 적용해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코로나19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확진자 내 사망자 수를 제외한 다른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등록장애인 수 별도 집계를 시작해 지난해 통계는 정확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청도대남병원 폐쇄정신병동 집단감염으로 7명이 사망했는데 이런 부분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중대본이 공개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현황.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에 작성된 기초역학조사서에 근거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다. 자료 중대본

따라서 코로나19 장애인 사망률은 지난해 통계를 제외한 올해 통계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의 통계 현황을 보면, 장애인 확진자 3,487명 중 사망자는 91명으로 사망률은 약 2.61%다. 반면 비장애인 확진자 27만 9,232명 중 사망자는 1,250명으로 0.44%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이 처한 취약성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을 비롯해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했을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4.1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활동가가 하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DB

이런 상황에 정부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기 전에 장애인이 해당 국면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 대응책도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장애인 코로나19 사망률이 높다는 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취약 계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되고 사망하는 계층으로 주류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대본은 장애인 감염과 사망에 관한 통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냥 손 놓은 거 아닌가 싶다”고 성토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할 때, 병원이 활동지원사 인력 배치를 거부한다. 정 방법이 없으면 가족이 ‘코로나19에 전염돼도 상관없다’는 서약을 하고 병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은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국면을 잘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