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팽배한 현실 속에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자극적인 표현과 용어 사용 지양 등 언론 보도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입수하고 있기에 정신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편견을 확대하는데 언론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게재했다.

정신질환 정보 습득 대부분 언론…“부정적 편견 언론 영향 커”

2019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가 39.2%,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가 30.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0.1%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TV, 52.6%는 인터넷, 22.9%는 가족 및 지인, 22.8%는 병원, 12.2%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10년 전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고 ‘복지지원 확대(70.7%)’보다 ‘편견 해소(71.2%)’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이정하 대표는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확대하고 혐오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키는 것에는 언론의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일반 대중이 알 수 없게 만들면서, 숨어 지내거나 질환이나 장애를 감추고 살아야 하는 자기 낙인과 스티그마 효과로 이어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 전체인구 1/5수준 ‘열악’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7년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0만 4,000원 242만 1,000원인 장애인 가구보다 낮고, 423만 1,000원인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2019년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1.6%로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 61.5%에 비해 1/5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 인구 고용률 34.9%, 중증장애인 고용률 20.9%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며 15개 장애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생계급여)은 54.7%로, 절반이 넘는 정신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보다 약 23배 많은 정신장애인이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해답, ‘정신장애인 당사자 아는 것’

이정하 대표는 “사회심리학자들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접촉은 장기적이고 긴밀해야 하며 동등한 지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두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인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접하게 하는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하고 서로 보완해 그 효과를 상승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 수사 관련 기사는 사실 확인 후 보도, 자극적인 표현이나 용어 사용 지양, 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확성 확보, 예방·치료·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고 보도 등 정신질환자 관련 언론 보도준칙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아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편견 해소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