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로드맵 업무 총괄할 중앙통합지원센터 문 열어
3년간 시설 4개소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진행

지난 17일, 사전녹화에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현판식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강정배 센터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사진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총괄할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아래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정배)’가 27일 개소했다. 개소식은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센터 명칭을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통합지원센터로 확정되어 개소한 것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과 관련한 탈시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개소식 축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시설로드맵 발표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장애인에 대한 시설 보호를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커다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탈시설로드맵 실제 이행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표명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가는 단계마다 여러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막중하다”고 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안정된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연구원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한다.

핵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지원이다.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시설 거주 기간은 평균 18.9년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1개월~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고, 주택마련, 주거환경개선, 자립정착 지원, 후견 연계 사업 등을 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업무다. 이를 위해 법 개정 등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개인별 지원계획 및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을 한다.

나아가 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직종 전환 지원, 종사자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또한 법인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서도 용도 변경, 기본재산 전환, 처분 등에 대한 제도적 모색도 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센터 개소를 알리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3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하고, 향후 거주시설 전환 추진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회계, 법률, 노무, 복지 분야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올해엔 시설과 이용자 개인별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2022~23년에는 개인별 전환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주택확보와 이주, 종사자 전환 배치, 시설 부동산(건물, 토지 등) 활용과 관련한 컨설팅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4개 시·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서울의 해맑은마음터, 부산 평화의집, 충남 메종드로제, 전북 더숨99지원센터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