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시설입소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복지부, 무책임하다” 분노
“활동지원·주간활동 서비스,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증명해야”
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이 정부가 탈시설로드맵 발표 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신·증축에 탈시설 지원 예산의 17배를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정의당 의원총회 영상 캡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탈시설로드맵 발표 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신·증축에 탈시설 지원 예산의 17배를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탈시설 정책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비교하며 정부의 미약한 탈시설 의지를 비판했다.
지난 8월 2일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 22억 원을 신설해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5,828억 원(추경 포함)에서 내년에 6,212억 원으로 늘었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380억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3곳, 증개축 5곳, 개보수 11곳, 장비보강 50곳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111억 원에서 내년도 84억 원으로 감액되지만,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늘리고 강화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입으로만 탈시설을 말하면서 정작 탈시설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시설 신·증축에 쏟아 붓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시설입소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속 편한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조차 정부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이들이 여전히 시설로 떠밀리는 상황을 ‘시설입소 수요’라고 외치는 복지부의 뻔뻔함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탈시설을 천명했음에도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증명하기 바란다”라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심의·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