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앞둔 장애인에 아동용 종합조사, ‘독거가구’ 적용도 안 해
재조사로 월 120시간→330시간… 210시간 차이 발생
엉터리 결과 항의에 ‘장애인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사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아래 대구수성지사)가 성인 장애인에게 아동용 종합조사로 활동지원서비스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거가구 인정도 하지 않았다. 엉터리로 진행된 조사에 자립지원 단체가 항의하자 대구수성지사는 ‘당신이 장애인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앞으로 종합조사 시에 자립지원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종합조사 결과에 의해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원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다. 

- 자립생활 앞둔 장애인에 아동용 종합조사, ‘독거가구’ 적용도 안 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대구사람센터)는 시설퇴소를 앞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예 대구사람센터 사무국장은 오는 8월 2일 퇴소를 앞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 결과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활동지원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이다. 

살펴보니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게 될 장애인인데도 ‘독거가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독거가구로 인정되었다면 월 300시간(7구간) 가량이 나와야 하는데, 180시간(11구간)이 나왔다. 월 120시간 차이다. 하루로 치면 4시간이다.   

장성예 사무국장은 “터무니없는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시간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자, 대구수성지사 담당자는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다. 그분은 충분히 살 수 있다’며 재조사 의견을 묵살해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장애인은 독거인정도 안 됐고, 심지어 아동용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종합조사는 성인용과 아동용(19세 미만일 경우)으로 나뉜다. 성인용 기능제한(X1)의 총점은 532점, 아동용은 414점이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정해지기에 아동용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명하다. 실제로 처음 받은 활동지원 시간은 120시간(13구간)이며, 재조사를 통해 330시간(6구간)이 나왔다. 월 210시간 차이로, 하루 7시간에 해당한다.

종합조사는 성인용과 아동용(19세 미만일 경우)으로 나뉜다. 성인용 기능제한(X1)의 총점은 532점, 아동용은 414점이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정해지기에 아동용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명하다. 사진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성예 사무국장은 “담당자는 시설에서 조사 받을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시설퇴소가 예정됐기에 활동지원 사전 신청을 했던 것이다. 시설퇴소 시점에는 분명 성인이었다. 대구수성지사는 기본적인 고려도 전문성도 없이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숨 줄과 같은 활동지원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잘못된 조사에 대한 항의에 대구수성지사 책임자는 도리어 ‘당신이 장애인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 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 가리기에만 골몰… “장애인의 삶 봐라”

종합조사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아래 공단)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대구 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공단 조사원이 ‘시설에 있으면 다 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나왔냐’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이에 답을 못하자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는 비하 발언도 했다. 

최근에는 자립지원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고려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조사권한 침해’라며 자료조차 거부했다. 일부 조사원은 신뢰관계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공단이 장애인 지원보다 부정수급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공단은 읍·면·동에서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할 때는 자료 보완을 해서라도 장애인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다. 방문조사 나가면 지원인과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얼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제발 공단에서 활동지원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계속된 죽음에 앞으로 장애인이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 만든 사회적 제도다.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뾰족구두를 신고 있는데, 뒤꿈치가 닿지 않아서 신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공단에서 이 모습을 보면 내게 얼마나 점수를 매길까. 안 보이는 데서는 걸어 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는 않을까 걱정 된다”라며 “공단은 부정수급만 걱정하지 말고, 장애인의 삶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제발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하현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