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발달장애인 중 1/3은 공공복지 수급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등 서울 발달장애인의 복지 현실이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8일 발간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를 보면 서울 지역 발달장애인 3만 55명 중 공공복지를 수급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장애인은 1만 772명으로 35.8%를 차지했다. 공공복지 미수급률은 강서구 84.5%, 동대문구 72.2%, 관악구
71.6%로 높았으나, 강남구는 6.3%로 낮아 지역별 편차가 컸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 2만 9229명 중 장애인 복지관과 유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인원은 1만 1286명, 비율은 38.6%이었다.
생애주기별 미이용률을 보면 영유아기 및 학령기 40.2%, 성인기 37.4%, 노년기 53.4%로, 상대적으로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복지 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성인기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2만
357명 중 668명(3.2%)에 그쳐, 대다수가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복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에 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에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생애 초기부터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기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리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인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 작업장 등의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 실태를 연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년기에는 부모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형태의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