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장애계에서 마련한 대책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폭력‧성폭력’ 방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부분에 물음표를 남겼다.

한국장애인연맹(DPI)는 이종명 의원실 등과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포괄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의견이 담긴 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안은 이종명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 의견이 반영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대책도 포함토록 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권영숙 실장이 장애당사자 및 학계 대상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정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안의 4대 추진목표는 ▲장애포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화 및 강화 ▲장애포괄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재난 특성별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 이 안에 세부과제 총 12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 조직을 설립토록 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유형의 장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관련법 등에 장애인 관련 안전 기준 위법 시 강력한 처벌규정이 들어간다.

또 건축법 상에 장애인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재난‧안전법령을 정비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의료 문화 공원 등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시설 및 안전에 대한 물리적 환경, 직업환경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 등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대비시설 실태도 조사한다. 장애인 실종 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사각지대 개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도 개발될 예정.

안전 대비를 위해서도 장애, 시설, 상황유형에 따른 재난 안전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등도 담겼다.

권 실장은 이 같은 종합대책 속 장애인 전담 조직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현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어 복합재난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며 “장애에 대한 다양성이 고려되고 당사자 등 외부전문가가 구성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중장기 사업으로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도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를 위해 2010년 장애인 통합조정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이 지역사회의 비상관리의 모든 영역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수화통역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재난위기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재난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민안전처 안정정책실 안전개선과 이종수 과장은 “어린이, 노인대책을 지난해 수립한 상태며, 올해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장애계가 요구한 대책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대책안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다. 토론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월게 최종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종합대책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되는 것인데 장애계가 요구한 대책안 속 성폭력, 폭력 부분을 담아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학교 급식시설 환경 부분도 안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논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