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면담을 약속했다.

3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회의에 앞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아래 광화문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열린 중생보위 회의의 비민주성과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책정 등을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회의 참여 직전 이들을 직접 만나 면담요청서를 전달받고 면담을 약속했다.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접 면담요청서를 받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중생보위 회의에서는 2018 년 기준 중위소득, 2018 년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과 광화문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안건에 오르지도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의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남발한 것이 아니었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점점 퇴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더니 취임 후에는 주거급여 우선으로, 그러더니 시기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던 것이 내년 11월부터로 밀려났다”라며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생보위 회의의 비민주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회의 구성 방식 변경해서 빈곤층 대표하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간사는 “이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자 대표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생보위 회의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생보위는 더이상 일방통행 제도운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생보위가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과 중생보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페지를 위한 기본 계획 마련 ▲최저생계비 대폭인상 ▲수급권자 참여 배제하는 비민주적 중생보위 운영 중단 등의 요구안을 담은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가져왔다. 박 장관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았다. 이형숙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지난 정권 때에는 복지부 장관님들 한 번도 만나질 못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집 앞에서 한 달을 버텨도 만나주지 않았다”라며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울지 않도록 해달라. 면담자리를 꼭 만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달라”라고 박 장관에게 전했다. 박 장관은 “면담자리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한 후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김윤영 빈사연 사무국장은 “오래 기다려왔던 만남이 이루어져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쌓은 신뢰가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손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중생보위의 민주적 운영과 빈곤층의 직접 참여 등을 촉구했다.
 

이형숙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왼쪽)로부터 면담요청서를 받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오른쪽).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