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재난에 대비하고 피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종 건축물이나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제반 시설이 필요할까.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숙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실장은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난 안전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들이 재난 대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꼽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안전복지 미흡에 대한 장애인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안전기준심의제 도입 및 장애 포괄적 대피 기술 개발 등이 꼽혔다.

수습 및 복구단계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된 것은 '장애인 재난 피해자 관리 체계 강화 법제화'였다. 응답자들은 장애인이 재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임시 보호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역할의 우선순위로는 법이나 정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표준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권 실장은 이러한 응답에 기반해 '장애인 재난 안전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장애 포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화 및 강화 △장애 포괄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 재난 특성별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 4대 분야의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장애인 재난 정책을 담당할 장애인재난안전 전담부서 마련에 대해 응답자의 92.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담부서 규모는 '국' 수준이 요구되었다"라고 전했다.

권영숙 과장이 제시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내용. 토론회 자료집 갈무리.
 

정책이 마련되고, 이것이 전담부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김승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교수는 "개별적 지원체계 마련 근거가 우선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장애인법에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관련 법령이나 계획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법률에 장애인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가 재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장애인 재난 대비책 마련, 사전 훈련 활성화의 중요성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구조 및 대피에 있어 비장애인의 보조가 필수적인 만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승협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과장은 일본의 '재난구호도우미' 시스템을 소개했다. '재난구호도우미'는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 과장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재난 조치, 대피상황 지휘 등이 가능한 인적양성 교육 역시 꼭 필요한 보완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과장은 "발제에서 제시된 종합대책안은 정부가 수립한 대책과 매우 흡사하다"라며 "공식 대책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9~10월 중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DPI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종합대책안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