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문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22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정개인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거주시설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라는 한 장애인 부모의 말을 전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 속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도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28일 어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경기장차연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부상,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토론회 책자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약식 토론회로 진행하게 되었고 사실상 토론회는 무산되었다"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중앙정부가 법인만 국가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법정개인시설 지원예산은 지자체 몫이 되었다. 시, 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는 (지원 예산이) 법인 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개인법정시설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이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임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시설 중 법인시설과 법정개인시설의 환경차이로 인한 서비스 질 차이를 외면한 채 탈시설만을 향해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해 "장차연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 한명의 도민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도민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민의 대리인인 도의원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애초에 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는 28일 정 의장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등과 가진 면담에서 개인운영 시설 법인화 기준 완환에 관해 이번 의회 회기 내 어떠한 공식적 논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 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전날까지 발언 취지를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반면,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 허가 없이 회의 도중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면 의장이 이를 허가해 발언이 진행된다.

이러한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치인들의 ‘뒤통수 치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문 의원은 어제 분명 수많은 사람 앞에서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오늘 발언에서는 꽉 닫은 문 뒤에서 토론자들끼리 모여 찍은 사진을 ‘약식 토론회’라고 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권 대표는 “어제 문 의원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려고 경기도의회를 점거했으나, ‘이번 회기 내에 개인운영 시설 법인화 안건을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 의장의 약속을 믿고 점거를 해제했다”라며 “하지만 문 의원은 기어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안건을 법안으로 상정하려는 시도를 드러냈다.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위에 끝까지 항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