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신재활시설 수 및 등록 정신장애인 수 현황 ⓒ윤소하 의원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더 많음에도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수는 10만 68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38.1%(3만 8923명),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61.9%(6만 1145명)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등록 정신장애인 거주 현황과 반대로 수도권에 보다 집중되어 있었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3개소로 비수도권에 49%(163개), 수도권에 51%(17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16%가량(1만 6139명)만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설의 33.9%(113개)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의 경우, 설립 편차가 컸다. 충남과 전남엔 각각 5214명, 5725명으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시설 수는 충남 25개, 전남 4개로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7291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북엔 16개의 시설이 있으나, 비슷한 규모의 경남(7686명)엔 고작 4개의 시설만 있다. 대전(3003명)엔 28개,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3076명)엔 5개뿐이다.

시·도 중 재활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남 내 지자체 수는 22개지만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3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시설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먼 거리 이동을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실은 “정신재활시설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는데, 지자체 의지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기에 시설 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인데 이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일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신 장애인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