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2018 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충, 탈시설권리선언 및 장애인거주시설 해체계획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확대 등이 담겼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전체예산 중 복지본부의 예산은 5조 800억원(17%)으로 전년대비 4.57% 증액된 액수다. 장애인과(자립지원과+복지정책과) 예산은 689억원(2.31%)으로 전년대비 5.85% 올랐다.

장애인과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이 예산 중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추가지원 예산의 경우 자연증가분(2%)외에는 단 한명의 24시간 추가지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전체예산의 17% 가량을 차지하는 복지본부 예산에 비해 장애인과의 예산은 2.31%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장애인자립생활과 탈시설 예산은 장애인과 예산의 33.04%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의 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년 동안 600명의 장애인을 탈시설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276명(2016년 기준)은 탈시설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의 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지원해 본연의 역할인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장애인 예산을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탈시설당사자 모임 벗바리 김진석 활동가는 "서울시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있다. 결국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지역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시는 탈시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자립생활로 돌리면 된다"면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탈시설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다. 시설 거주인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4월 20일에 탈시설 권리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은 "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900억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1억 5000만원만 지원한다. 이렇다보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게 되고 결국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하다. 이는 결국 당사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시는 센터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교부방식을 공모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뇌병변언어장애인은 각종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AAC 지원체계 마련해 개인 욕구에 맞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시는 의사소통권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서울장차연 소속 회원들은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