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조사로 인한 장애인들의 대거 등급 하락 문제를 두고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 앞에서 첫 문제제기 한데 이어 시각장애계에서도 연대를 꾸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호소한 것.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시각장애인활동지원개선연대(이하 연대)를 꾸려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에게 불합리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조사표 자체가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전장연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강서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총 161명의 등급이 탈락됨을 알렸다. 이중 시각장애인은 31%나 차지했다.

연대가 파악한 관악구 소재 활동지원제공기관의 경우 18명의 시각장애인의 등급이 하락했으며, 활동보조시간이 최대 277시간부터 최소 4시간까지 평균 66.8시간이 감소했다. 인정조사표가 신체장애 중심으로 구성돼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됨을 보여주는 결과다.

활동이 많은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외출, 상업 활동 등에 대한 지표가 강화된 인정조사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김호남씨는 “시각장애인은 손발이 불편하진 않지만 사물에 대한 정보 등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타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며 “신체활동 욕구가 낮으므로 중증임에도 서비스가 덜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지 인정조사표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예전에는 인정조사표가 시각장애인 유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판정했지만, 이번 재판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서비스가 됐다”며 “시각장애인은 밥을 떠먹을 수 는 있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이동, 친구 만남 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다. 이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가 다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문제 외에도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이 박탈되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최승혜 용산지회장은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보조 시간을 주지 않아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도움주실 분이 없어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며 “65세 이상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