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수급자 수를 근거로 맞춤형 개별급여의 성공을 자축했으나, 시민사회는 '빈 수레'에 불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맞춤형 개별급여 1주년'을 맞아 '유공자 포상식'을 진행했다. 사회 복지 현장에서 수급 대상자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자리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 명으로, 개편 전인 132만 명에 비해 35만 명이 증가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신규 수급자 39만 명을 분석해 보니, 부양의무자와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게 된 사람이 24만 명, 제도 개편 홍보 및 개별 신청 안내 등 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해 수급을 받게 된 사람이 1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그간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소외되었던 많은 분이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5일 논평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가 '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법공동행동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400만 명으로,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 신규 수급자 35만은 터무니없이 작다는 지적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은 또 제도 개편 이후 수급 탈락을 겪은 사람이 58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라며, 탈락한 신청자들이 빈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높은 선정 기준때문에 탈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급여별 신규 수급자를 살펴보면, 교육 급여가 22만여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약 10만여 명에 그친다. 기초법 공동행동은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법 공동행동은 "지난 2009년 157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맞춤형 개별급여' 이후 늘어난 신규 수급자 수 35만 명은 결국 지난 5년간 줄어는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결국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법 공동행동은 △사각지대의 진정한 주범인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비현실적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제도 개선 △보장성 현실화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