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2017 장애인 예산 쟁취 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 출범을 선포했다. 추진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축소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장애인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 예산안과 제도개선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정부는 2017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동결하여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모순형 예산’을 ‘맞춤형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2006년 신설 이후 단 한 차례의 예산 인상도 없었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이어, “예산 삭감의 칼날 아래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180억 증액되었다”라며 “이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계의 시대적 바람에도 반하는 ‘역발상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연대는 투쟁의 시작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활동보조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할 장애인개발원이 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사업만 확장하는 것이 문제”라며 개발원 점거 이유를 설명했다.

 

추진연대는 개발원 사무실 곳곳에 “장애계 유일한 공공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은 각성하라”,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예산 확보에 목숨을 걸어라” 등의 문구를 써 붙였다. 현재 이룸센터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천막을 치면서 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만1천 원으로 인상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수립과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철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로 제도 개선 및 수가 현실화,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