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들이 내년 예산심의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한 2박3일간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확대를 요구하는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예산, 자립생활주택예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예산이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지난 3월부터 서울시를 향해 줄기차게 규모에 맞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중증장애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순조로운 듯 했으나 협상파트너인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복지예산의 확대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을 방문했고,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11월 10일 발표된 서울시의 2017년 예산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예산(245억 52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53억 4000만원)이 동결됐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예산은 3000만원 삭감됐다.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예산도 5억 3000만원(10채 규모)만 반영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2017년 151명의 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킨다고 한 만큼 이를 위한 예산 30억원(50채 규모)이 증액돼야 한다는게 서울장차연의 설명이다.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은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를 향해 규모에 맞는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예산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야할 주무부서가 시장의 지시를 안듣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주는대로 받기만 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원활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1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인 8000만원보다 3000만원 삭감된 5000만원만 시의회에 올라갔다"면서 "50살이 되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접하고 희망을 꿈꾸는 뇌병변 언어장애인들이 있다. 꿈을 절망으로 돌릴 수 없다. 서울시의원들이 우리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송용헌씨는 "서울시는 2017년까지 서울시의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을 자립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생활주택이 200채 필요하지만 2017년 예산에는 10채를 만들 정도만 올라가 있다"면서 "서울시에는 현재 자립생활주택이 50채 밖에 없다. 우리는 자립생활주택 200채가 확보돼 시설장애인 모두가 자립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서울장차연 소속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이후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