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1%, 1342만 3800명의 지지를 받아 10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촛불 시민의 후보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과제를 안겼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평등과 민주주의, 복지 확대 등도 촛불 시민들이 문 후보에게 내린 과제다.
 

장애인들 또한 촛불을 들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등 3대 장애인 복지의 적폐를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수용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랬다.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 대통령에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시금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들어봤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범죄 시설 문제 해결’ 공약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장애계가 요구해온 3대 적폐 청산 요구를 공약으로 일부 수용했다.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인 폐지를 공언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인상, 임대주택 확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등을 내세웠다. 또한 탈시설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0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충, 장애인 문화권 보장,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예산도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0.6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방안은 단계적인 폐지를 말하고 있어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장애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공약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 확보 방안이 부실하고 재원을 과소 추계해, 앞으로 공약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새 정부가 짊어질 숙제다.
 

장애계, “장애인 권리 국가가 책임지는 게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
 

이에 장애인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대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문제가 시혜로 다뤄지지 않고 권리로 보장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작”이라며 “우리는 12일 청와대로 행진해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새 정부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진행했던 2017 대선장애인연대도 10일 성명에서 “우리의 공약요구안 15개 중에서 8개 공약요구안을 기꺼이 받아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장애계와 한 약속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문 대통령은 당선 소감의 첫 일성으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길 기대한다.”라고 소망했다.
 

선거 기간에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던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직업, 주거, 소득보장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약을 지켜달라”라며 “공약을 잘 지켜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대구 지역에서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박명애 희망캠프 공동대표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을 주문했다. 박 공동대표는 “우리가 직접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희망원 문제 해결을 이야기했을 때 문 대통령 측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며 시설 문제의 적폐에 대해 공감했었다”라며 “시설에서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탈시설해서 함께 살도록 조속한 대응을 바란다. 개혁 하신다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한 번 믿어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