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촉구
송영길·이준석 대표 기습 만남… “면담 잡겠다”  

19일, 장애계가 양대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 면담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운형 선생 묘역에서 만난 사진(사진 이가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사진(사진제공 전장연).

장애인들이 거대 양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거듭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양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두 정당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계는 여야 대표를 다시 한번 찾아갔다. 

19일 오후 2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여운형 선생 묘역에 참배 온 송영길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 만나고 싶습니다! 장애인권리 보장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형숙 대표가 정책제안서를 건내자, 송영길 대표가 제안서를 읽고 있다. 사진 이가연

19일, 오후 2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4주기를 맞아 서울 강북구에 있는 묘역을 참배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참배하러 온 송 대표에게 다가가 “면담요청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라며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탈시설 지원 정책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임기가 3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과제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이형숙 대표는 “이 정책안은 2017년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약속한 내용이다. 여당의 대표가 꼭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직자의 연락처를 전해준 뒤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의 손을 잡고는 “면담을 잡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가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의 손을 잡은 뒤, “면담을 하겠다”고 말을 걸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계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면담 약속도 잡았다. 이날 오후 3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양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정책의제를 파악하고, 날을 정해 만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시설지원법은 작년 12월 1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6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지만,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재 정부와 국회가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장애계는 정책요구안을 통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촉구 △문재인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의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이룸센터 앞에서 126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3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면담 약속을 잡았다. 사진 제공 전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