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울 탈시설정책 후퇴? 장애인들 시의회로 | 1,005 | ||
관리자 | 2021.06.16 | ||
거주시설연계사업 축소 우려, “1년 정규예산 달라”서자연, 거주시설 기능전환 꼼수 중단 등 요구 전달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가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증액 약속 파기 장애인은 분노한다”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확대, 서울시의회는 응답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가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 서울시는 2008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립, 2013년 역시 전국 최초로 시설 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수립에 이어 2018년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며 대한민국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라는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며, 서울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864명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성공하기도 했다.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조속히 추진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
▲ 탈시설 거주시설연계사업이 10년째 진행중이지만, 예산이 적어 사업담당자의 인건비가 10개월치의 계약직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활동가들.ⓒ에이블뉴스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에이블뉴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어린시설에 들어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탈시설 하려면 준비과정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이 거주시설연계사업"이라며 “아무리 사업을 10년해도 종사자는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규직 보장되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범준 센터장은 "정부는 거주시설 눈치를 보면서 탈시설을 왜곡하면서 거주시설에 예산만 추가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거주시설 예산은 6000억원이며, 서울시도 20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다. 반면 자립생활 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면서 "현재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시설 눈치보지 말고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에이블뉴스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가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가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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