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거주인 학대 밝혀진 영덕 사랑마을, 시설폐쇄 처분 사전통지
시설폐쇄 앞두고 공익제보자 권고사직 통보… 거주인 학대 반성 없어
시설과 영덕읍내까지 내걸린 공익제보자 탄압 현수막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촉구했다. 또한 영덕 사랑마을 시설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요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차례 거주인 학대 사실이 밝혀진 장애인거주시설 영덕 사랑마을에 시설폐쇄 사전통지가 내려졌다. 그런데 정작 거주인 학대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는 ‘시설폐쇄 책임’이 있다며, 권고사직 통보를 받는 등 각종 탄압을 받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북장차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촉구했다. 또한 영덕 사랑마을 시설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요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에 세워졌다. 세워진 직후인 2015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나 거주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덕군의 대응은 매우 느렸다. 최초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인 2019년에야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2020년 3월에는 2차 행정처분인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또 거주인 학대가 불거졌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거주인 학대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랑마을은 장애인학대 기관, 3차 행정처분인 시설폐쇄만이 남았다. 올해 초에는 자립생활 계획 없이 거주인을 강제 퇴소시켜 실종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지난 2일 영덕군은 사랑마을에 시설폐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앞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시설폐쇄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사랑마을에서는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퇴출시키려고 하고, 시설폐쇄 저지를 위해 보호자와 종사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시설운영진과 종사자들은 공익제보자를 향해 ‘시설폐쇄 원인 제공한 사무국장은 물러가라, ‘막무가내 고소고발로 사랑마을 파탄시킨 사무국장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설과 영덕읍내에 내걸고 공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사랑마을 종사자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시설에 걸린 공익제보자 탄압 현수막. 현수막에는 ‘갑질, 회유, 인권탄압, 권력남용 충분하다 사무국장은 물러나라!’라고 써 있다. 사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현수막은 영덕읍내에도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부당한 고소고발로 시설폐쇄 원인 제공한 사무국장은 제발 물러가라!’라고 써 있다. 사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차연은 “영덕군이 4년이나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공익제보자가 직접 시설장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법인 운영진들에 의해 해고 시도와 각종 괴롭힘을 받았다”라며 “사태의 책임이 있는 법인 이사장은 보호자 간담회 자리에서 ‘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반성은커녕 공익제보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사랑마을이 거주인을 위한 공간이 아닌 격리수용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영덕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신속하게 시설폐쇄 처분을 해야 한다. 나아가 몇 년간 거주인 학대를 방치한 법인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사랑마을 즉각 폐쇄,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담팀 구성,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희영 영덕군수와 면담했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이 군수는 ‘행정절차상 조건이 맞을 경우 시설폐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담팀 구성 논의내용 회신, 공익제보자 탄압 중지 지도조치와 불법현수막 철거’ 등을 약속했다.  

 허현덕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