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장연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자, 장애계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에 나섰다.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약속한 탈시설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 회장은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1,842일 동안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아와 대화의 통로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탈시설 지원을 위한 회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5일, 광화문역사 지하에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농성장에 찾아와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탈시설민관협의체가 진행되었으나, 논의된 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회의 진행도 2019년 4월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전장연은 “불성실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수차례 번복된 발표 일정으로 인해 장애계는 복지부가 과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정권 교체 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과 탈시설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2020년 현재에도 중앙정부의 탈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시설폐쇄를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내 폭행·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권 대표는 “저는 시설에서 장애가 심하면 철저하게 가둬서 폭행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너무나도 악랄하고 수치스럽다”라며 “지금도 시설장이 분점 내서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강력히 조사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어 이제는 정말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개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에서는 △대규모 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현재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소규모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통해 개편 △기존 시설은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시설로의 전환 등 기존 시설을 또 다른 시설로 개편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온 유럽연합의 경우, 한국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원칙과는 정반대의 원칙을 제시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탈시설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 거주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시설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구축되는 경우 등을 탈시설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장연은 “이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근거로 한 경고를 우리 사회는 깊게 새겨야 한다”라며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