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장애인도 광역버스 타고 싶다’라는 문구가 쓰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버스를 머리띠처럼 착용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왜 장애인은 광역버스도 마음껏 탈 수 없습니까? 장애인도 김포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한 번에 가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광역버스를 비롯한 교통수단에서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2341(김포~강남역) △M6427(안양~잠실역) △M5333(남양주~잠실역) 등 3개 노선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노선을 국가가 소유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버스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없다. 경기도도 올해 7월부터 광역버스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22개 노선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상버스 논의는 없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1일 오후 3시, 김포M6427 강남역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광역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광역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수도권 출·퇴근자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된 2층 버스에만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되지 않은 노선이 많고, 도입되었더라도 배차 시간이 길다. 결국 김포, 남양주, 안양 등 수도권 지역 장애인들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을 환승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시외·고속버스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10월부터 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의 노선에 총 10대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2~3회 운행이 전부다.

기자회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것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에도 저상버스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조차 이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은별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토부가 교통약자법 시행할 때 10년이 지나면 모든 버스가 대폐차되어,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10년만 기다리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교통약자법 시행 후 15년이 지났지만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30%도 안 된다. 이번에 국가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도 저상버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후 3시, 김포M6427 강남역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광역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지난 2017년 9월 국토부와 전장연은 교통약자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선언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선언문도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고 있다. 선언문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영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농어촌버스·마을버스 등의 중형 저상버스에도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 빈도, 승강설비 설치에 따른 승차정원 축소 등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그에 걸맞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대표는 “우리 장애인들은 왜 매일 길거리에 많은 버스를 보고도 탈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토부에서는 거창하게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논의에 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인가”라며 “예산을 미리 짜놓고 정책을 끼워맞추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후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예산 없는 정책은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어려워 이사조차 꺼리게 된다”며 “서울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김포에 사는 장애인들은 2층 저상버스가 도입된 김포6427번으로 귀가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탈 수 없었다. 운전기사는 '현재 2층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남기고 떠났다. 김진수 소장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못 탔다. 이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라며 한탄했다. 확인 결과, 김포운수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행대수가 줄어 한 달 전부터 2층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나마 도입된 저상버스마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할 만큼 장애인의 이동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