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
‘탈시설장애인당’ 만들어 장애인의 민주주의 쟁취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 포부 밝힌 이유

“몇 년 전에 광화문 농성장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때 휠체어 리프트를 태어나 처음 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저거 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말했어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아줌마처럼 된다.’” (이희영 탈시설장애인당 재난시대 지원정책 서울시장 후보)

“저는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됐습니다. 장애 때문입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와서 처음으로 배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야학에 다니는 많은 장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김명학 탈시설장애인당 교육권 서울시장 후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매일 가신대요. 갔다 오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애기엄마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지, 왜 안 가? 게을러서 못 가는 거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열 번이 안 됩니다.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동네병원이 없어요.” (박정숙 탈시설장애인당 건강권 서울시장 후보)

왼쪽부터 이희영, 김명학, 박정숙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지난 1월 13일에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은 창당하자마자 서울시장 후보 11명을 공개했다.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이 후보들은 11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상징한다.

11명은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정책(이희영) △탈시설 권리(김진석)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추경진) △이동권(최영은) △자립생활 권리(조상지) △평생교육권(김명학)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이미정) △문화예술 권리(한기명) △발달장애인 권리(박현철) △장애여성 권리(장주연) △건강권(박정숙) 등 11가지 장애인 정책을 각각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사실 탈시설장애인당은 가짜 정당이다. 서울시장 후보 11명도 가짜 후보다. 정당 등록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 또한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5일 전날에 정당과 후보 11명 모두 해산한다. 두 달 반 정도만 바짝 활동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왜 가짜 정당을 만들고 실제로 출마도 하지 않을 후보를 11명이나 낸 것일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4일 오전 11시, 대학로 유리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공한 장애인’이 아니면 정치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륙남(‘대졸 60대 남성’의 줄임말)’에 밀리고, ‘정치공학’에 밀리고, 아무도 중증장애인인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장애인정책을 발표했다. 당원과 서울시장 후보들은 빨간색 상의를 맞춰입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하민지

- 시설에 갇혀 살아온 중증장애인 “우리 몫의 민주주의 직접 챙기겠다”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장애인수용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시설에 살지 않더라도 이동권, 접근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집에 갇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재원 정책국장은 이런 현실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할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는 참관인 제도도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분증 검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비밀투표의 원칙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어렵게 탈시설을 해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변재원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느라 저학력, 저소득, 저인맥의 ‘3저 위기’를 겪는다.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인생 전체에서 겪는 것이다. 선거와 투표는 모두에게 약속된 민주주의 체제인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시설장애시민’과 ‘탈시설장애시민’의 몫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장애인 몫의 민주주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정치무대에 서기로 했다. 당 이름을 ‘탈시설장애인당’이라 지은 것도 정치적으로 소외돼 왔던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서다.

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정치적 소외가 상당한 현실에서 탈시설장애인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탈시설장애인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면 모든 국민이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원 정책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탈시설장애인당

- ‘진짜’ 서울시장 후보가 안 가는 현장 가겠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슬로건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서울시장 후보 11명이 선거유세를 하는 장소는 ‘진짜’ 서울시장 후보가 안 가는 현장’이다. 표 계산 때문에 몸 사리는 ‘진짜’ 후보들이 도외시하는 현장에 ‘가짜’ 후보가 찾아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가짜’ 후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청소노동자가 집단해고된 LG트윈타워, 세월호 유가족이 3개월간 머물렀던 세월호 농성장,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도보행진 현장 등에 찾아가 연대하며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다. 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후보의 휠체어가 멈추는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후보들의 정치적 진심이 선거유세 활동을 통해 알려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거유세하는 ‘가짜’ 후보 11명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들고 ‘진짜’ 후보들을 찾아간다. 각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장애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 정책국장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모든 정당에 보냈다. 각 정당은 빨리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길 바란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