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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예산 없는 ‘이동권 보장’ 약속은 기만이다”… 장애인들 지하철 타기 투쟁 조회수 1,09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증진 선언’ 발표한 지 6년… 지지부진한 이동권 보장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누락
장애계, ‘서울시 약속 지킬 때까지 지하철 직접 타기 행동 투쟁’ 결의
투쟁 끝에 서울시 면담 성사… “17일에 본 면담 추진하겠다”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당고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 하민지서울장차연 등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당고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 하민지
장애인활동가는 100여 명은 4개조로 흩어져 지하철 타기 직접 행동 투쟁을 벌였다. 사진 하민지장애인활동가는 100여 명은 4개조로 흩어져 지하철 타기 직접 행동 투쟁을 벌였다. 사진 하민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누락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4호선 열차를 타고 내리는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장차연은 10일 오후 2시, 당고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향해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단체 이동버스 ‘장애인버스’ 10대 도입 △마을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실장과의 면담 등을 촉구한 후,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 직접 타기’ 투쟁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지하철 한 칸을 점거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붙여 투쟁했다. 사진 하민지활동가들은 지하철 한 칸을 점거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붙여 투쟁했다. 사진 하민지

장애인활동가 100여 명은 4개조로 나눠 지하철을 탔고, 휠체어 이용 활동가들은 역마다 지하철을 내리고 다시 타기를 반복했다.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 장애인활동가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직접 행동을 할 때마다 “왜 여기서 이래”, “우리한테는 지하철 타고 이동할 권리가 없냐”와 같이 시민의 반말과 욕설이 이어지기도 했다.

장애인활동가들이 이런 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올해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대폭 누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과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8개 역 중 255개 역(91.7%)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23개 역에서는 ‘1역 1동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23개 중 13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영은 탈시설장애인당 이동권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외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하철 23개 역에는 아직도 살인기계라 불리는 리프트가 있다”고 성토했다.

오성환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은 “지하철에 ‘가짜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존재한다. 가짜 엘리베이터는 수직형 리프트다. 고장이 자주 나고, 타면 죽을까 봐 무섭다. 이게 무슨 이동권 보장인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예산도 삭감됐다. 서울시가 세운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75%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작년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8%(4,180대)로, 서울시가 목표한 75%를 위해서는 2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책정하지 않았다.

변재원 정책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 정책국장 뒤에 경찰이 서있다. 사진 하민지변재원 정책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 정책국장 뒤에 경찰이 서있다. 사진 하민지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버스는 10년 지나면 교체된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다시 계단버스로 바꾸고 있다.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면 새 버스로 바꿀 때도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저상버스 100% 도입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버스정류장과 저상버스 슬로프의 높이가 맞아야 한다. 안 맞으면 슬로프가 나오다 들어간다. 슬로프를 내리면서 버스정류장과 위치를 맞추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시민들이 욕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직접 타기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장애인활동가들은 서울시청 별관을 기습 점거하며 서울시 도시교통실 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오후 5시경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국장과의 면담이 성사됐고, 오는 17일 면담약속을 받아냈다. 장애계에 따르면 국장은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국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실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직접 타기 투쟁을 함께하며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활동가들은 열차 내 창문에 피켓을 붙였다. 사진 하민지박현철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직접 타기 투쟁을 함께하며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활동가들은 열차 내 창문에 피켓을 붙였다. 사진 하민지
한 활동가가 자신의 모자 위에 피켓을 붙였다. 사진 하민지한 활동가가 자신의 모자 위에 피켓을 붙였다. 사진 하민지
활동가들은 점거한 열차 내에 스티커로 된 피켓을 여러 장 붙였다. 피켓에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하민지활동가들은 점거한 열차 내에 스티커로 된 피켓을 여러 장 붙였다. 피켓에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하민지
하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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