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28명 중 27명이 경력 없는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특수교사 전보 기피해 신규교사 강제배치…신규교사가 부장교사 맡기도 
“서울시교육청이 경력교사 배치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26일, 오전 11시 서울부모연대 등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립 특수학교 도솔학교에 대한 경력교사 배치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

중증 발달(자폐성)장애 자녀의 어머니 김숙향(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도봉구지회장) 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다. 도솔학교 특수교사가 신규교사로 채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 김 씨는 2019년 인강학교가 공립 특수학교인 도솔학교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에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던 자녀를 도솔학교로 전학 보냈다. 

도솔학교는 2018년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인강학교를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2019년 10월 공립 특수학교로 새롭게 전환한 학교다. 개교 소식을 알리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즉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다. 앞으로도 통합·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이 컸다. 

김 씨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특수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알려 기대를 많이 했다. 도솔학교 선생님들도 인강학교 때 선생님들이 아닌, 새롭게 배치된다고 들어 자녀의 전학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의 자녀는 도솔학교 전학과 동시에 코로나19를 겪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등교수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올해에는 자녀가 중학교에 올라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 기대가 컸다. 그런데 특수교사 대부분이 신규교사라고 한다. 경력이 없는 신규교사가 최중증 장애학생들의 도전적, 반복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 훈련과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언어 표현이 어렵고 신변처리를 지원해야 하는 장애학생들과 신규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며 “전학을 결심할 때는 뿌듯했는데, 지금은 전학시킨 게 후회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내년에도 경력교사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다면 다른 지역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

중증 발달(자폐성)장애 자녀의 어머니 김숙향(서울부모연대 도봉구지회장)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특수교사 전보 기피해 신입교사 강제 배치, 사회복무요원도 없어 ‘인력부족’ 

이처럼 도솔학교에 신규교사만 배치돼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26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아래 서울부모연대) 등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도솔학교에 경력교사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교 후 두 번의 교원인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대부분을 신규교사로 배치했다. 특히 김 씨의 자녀가 새 학기부터 다니게 될 중등과정의 경우, 과거 인강학교에 있던 교사 중 도솔학교로 유예된 경력교사 5명이 모두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어, 특수교사 28명 중 27명이 신규교사 내지 기간제 교사로 구성됐다.

이처럼 도솔학교에 신규교사들만 배치되는 이유는 특수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도솔학교의 교통이 불편한 점과 과거 인강학교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어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도솔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교사들을 강제로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 서울부모연대 대표는 “교사 정원의 90%가 넘게 신규교사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며 “작년에는 (경력교사가 없어) 신규교사 3명이 부장교사를 맡기도 했다.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배치권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정 서울부모연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는 “처음 특수교사가 되어 장애학생을 대하는 신규교사들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도솔학교에 선생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장애학생들이 있다. 경력교사들이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보원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솔학교는 과거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폭력에 가담한 이력 탓에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생활지원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미뤄봤을 때, 도솔학교에는 생활지원 인력도 모자란 상황이다.  

한편, 도솔학교 문제는 지난 23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됐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도솔학교에 전보 희망을 하는 교원이 없어 경력교사 배치가 안 되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치하다 보니 교원 배치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있다. 교사 중에는 기간제 교사를 거쳐 임용된 (경력이 있는) 신규교사도 있다”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등 대체 보조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채 의원의 요청에는 “의견에 공감한다.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도솔학교학부모회 박용혁 운영위원이 '신입교사만 가득, 장애학생 교육은 어떻게?'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