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거주인 인권유린과 후원금 갈취 벌어진 성락원
경산시청은 최소한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시설은 집이 아니다, 감옥이다!'라고 써 있는 팻말. 사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산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용 정책으로 빚어진, 수용시설 범죄를 막는 유일한 대책은 ‘시설 폐쇄’라고 선언했다.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의 즉각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거주시설 성락원(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서 수년째 거주인 인권유린과 후원금 갈취가 있었다는 것이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성락원은 경산지역 거주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다. 

그러나 경산시청은 기본적인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420경산공투단은 “성락원 인권유린 문제의 본질은 경산시가 수십 년간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을 시설에 격리수용한 결과”라며 “성락원을 폐쇄하고 책임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락원을 폐쇄한 후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경산지역 활동지원서비스는 민간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20경산공투단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전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경산지역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경산 지역에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서 3년째 대기하거나, 타지역과 기관을 전전하거나 중개기관 등록과 활동지원사 매칭까지 기약 없는 대기시간과 불안정한 수급으로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활동지원 24시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대상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일이 허다하다.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의 즉각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산시 특별교통수단은 21대다. 적은 차량대수에 저조한 운행률로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산시는 예약콜로만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의 즉시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차량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시작해 즉시콜 이용자들은 콜접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병원 이용에 시행하던 예약콜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420경산공투단은 “시외 이동 톨게이트비를 노동자와 이용자가 지불하고, 경산시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즉시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과 운행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수용정책 폐지 및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 △보호작업장 폐쇄 및 노동권 보장 △접근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 △코로나19 대책 마련 및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