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초과사망률, 일반인구의 4배 이상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인구보다 7.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은 11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질환과 사망’을 발표했다. 

-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전체 인구보다 7.2배 높아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률(2018)' 시각화.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장애인보다 3.1배, 전체인구보다 7.2배 높게 나타났다. 중앙지원단 11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질환과 사망' 중 갈무리.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20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1.1명으로 15개의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이는 평균 장애인의 자살률보다 3.1배 높으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무려 7.2배 높은 수치다. 

나아가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률은 일반인구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률이란, 정신질환자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초과사망률이 1보다 크다면, 정신질환자가 일반 인구집단보다 사망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의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률(2015~2027년 평균). 중앙지원단 11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질환과 사망' 중 갈무리.

보건복지부의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2020년)’에 따르면, 2019년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사망률은 4.54이며, 여성의 초과사망률은 5.34로 남성의 4.17보다 매우 높게 조사됐다.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사망률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양극성 정동장애의 초과사망률은 4.42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환자의 초과사망률은 4.65로 남성의 4.31보다 높았으며, 이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1개의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의 지표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률(4.54)은 OECD 평균 4.0보다 높고,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초과사망률(4.42)도 OECD 평균 2.9보다 현저히 높다.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650명 

'OECD 국가의 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와 1년 이내 자살률 비교(2017년). 중앙지원단 11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질환과 사망' 중 갈무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할 확률 또한 OECD 평균보다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2020년)’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은 0.19%로, 2017년 대비 0.02%p 상승했다. 남성 환자의 자살률은 0.21%로 여성 환자의 자살률 0.18%보다 0.03%p 높다. 

아울러 2018년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0.65%로,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했다. 남성 환자의 자살률은 0.73%로, 여성 환자의 자살률 0.59%보다 0.14%p 높다. 

중앙지원단은 “자살 등록은 의도 확인 방법,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자를 포함해 문화적 차원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국가 간 비교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자살률은 국내에서 처음 산출한 지표이며, OECD에 자료를 제출하는 국가의 수가 제한적이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자살위험이 증가하는 그룹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지원단은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자살과 사망은 정신과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사회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작용한 결과”라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적절한 후속조치와 퇴원 직후 진료 수준의 향상은 고위험 기간 내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즉, 정신장애인의 높은 자살률은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중재가 필요하다. 예방 및 치료 접근 방식의 효과와 영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지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통계와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