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확진자 지원 공백으로 보호자가 지원하다 코로나 확진
도전적 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병실 배치, 지원인력 체계 전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전히 발달장애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돌봄지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가 확진되는 일이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대응을 바꾼 가운데, 장애인의 돌봄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는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아래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 8일 대구 동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5명의 발달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돌봄지원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김 아무개 씨와 안 아무개 씨 등 2명은 동구 생활치료센터에 비확진자였던 어머니와 동반 입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을 지원하던 어머니마저 감염돼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아무개 씨는 초기증상으로 대구의료원에 입원했지만 지원 인력이 없어, 확진 판정을 받은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함께 입원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체계 공백은 재택치료와 대기 시에도 발생했다. 유 아무개 씨의 경우 돌봄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전 확진된 아버지가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해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입원할 경우 퇴원 시까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또 자택대기에서도 똑같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장차연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활동지원사 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가족·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병원 등 5개의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감염병관리법과의 상충과 인력관리의 부담 등으로 실제 이 지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보건소 및 구군청에 장애인 확진자 보고 및 관리 체계 안에서 장애인 확진자 지원에 대한 그 어떤 절차나 정보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병실과 지원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서 아무개 씨는 고혈압·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안전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입원이 아닌 재택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별도의 돌봄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서 씨를 지원하던 아버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장차연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도전적 행동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병상과 지원체계가 전무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정부는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에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별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장차연은 “그러나 현행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 안에서 장애인 확진자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구장차연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대구광역시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들은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내 지원인력 배치 지침의 실질적인 작동 대책 △장애인 확진자의 재택치료(재택대기) 시 지원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 등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