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40%가량 축소 책정됐다. 복지부는 ‘직접 지급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직접 지급 사업 예산은 확대되지 않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7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15억83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 358억7400만 원보다 141억9100만 원(39.7%)이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의료비지원사업 추경 예산이 118억 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예산 삭감율이 높아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의료비 지원사업 본예산은 239억8100만 원이었으나 2015년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가 118억 원이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추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사업 예산을 위한 준비금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았던 비용을 채운 것에 불과해, 올해도 미지급금 발생은 불가피하다. 결국, 2017년 예산 역시 미지급금을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빠듯하다보니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이 간접 지급되는 사업보다는 활동보조나 장애인연금같이 직접 지급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난해보다 삭감되었다”라며, “부족분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은 1.1퍼센트, 장애인연금은 0.6퍼센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복지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은 삭감했지만 국립재활원 산하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건강검진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짜리 건물로, 신축 예산은 총 103억8500만 원이다. 그러나 지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 현재 국립재활원에는 재활전문 의사밖에 없어 건강검진을 위한 의사를 새로 고용해야 할 것이고, 고가의 의료기기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지 모르는, 장애인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장은 “추경으로 겨우 메우고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볼 때, 올해와 마찬가지도 내년에도 9월쯤 예산이 다 고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을 찾는 장애인들은 ‘눈칫밥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을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하는 것보다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병원을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하여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