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지방선거양천구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천구 지역 중증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위한 7대 공약을 양천구청장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희 소장(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7대 제안공약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공약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기존에 활동하면서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과 지역 최초로 벌인‘중증장애인 욕구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대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자립지원팀 신설 및 인력 확충

현재 장애인 정책 환경 변화와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희 소장은 장애 관련 업무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 및 인센티브 지급으로 담당공무원의 소진을 방지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책적 현안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영역이 확대되고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역할이 집행, 행정에 치우쳐 있다. 공공의 역할은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서비스 내용 전달에만 급급하고 민원에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일갈했다.

장애인 인권교육센터 설립

지난해 양천IL센터가 ‘양천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7.2%가 차별을 경험했고, 차별한 사람은 일반시민 40.7%, 공공기관종사자가 13.6%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장애인과 자주 접하는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어린이, 청소년, 시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인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천IL센터는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교육이 의무화된 것처럼‘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탈시설·탈재가’ 위한 지역 체험홈 설치

현재의 ‘장애인수용거주시설’은 이름 그대로 집단 수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유린 사태가 빈번하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할 경우 시설 및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참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험공간이 필요하다.

이 소장은 “고립된 생활의 연속에서 벗어나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천구 내에는 체험홈 3곳이 운영중이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대 제안 공약에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편의제공 서비스 의무화 △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보행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도 담고 있다.

이상희 공동대표는 7대 공약 외에도 양천구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장애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